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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ㆍ자격ㆍ임기


1. 학교운영위원회 구성

1. 설치 대상교

  • - 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

2. 설치 범위

  • - 공·사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치·운영한다. (다만, 유치부만 설치·운영하는 특수학
      교는 제외)
    -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.
    -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. 이 경우 분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에 소속한 교원을
      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.
    -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분리하여 운영한다.
    -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,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(이하 “운영위원회
      규정”이라한다)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.

3. 구성

가. 학교운영위원회

  • 1) 위원장
    • *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이며,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의 책임자이다.
      *위원장은 간사와 상의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를 정한다.
      *정기회·임시회 소집공고, 의사일정 작성·변경,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, 집행부서의 심의 의안 이송, 건
        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.
      *개의·정회·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선포 한다.
      *위원이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장이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
        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.
      *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다.
      *위원장은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• 2) 부위원장
    • *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의 직무대리자이다.
  • 3) 운영위원
    • *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.
  • 4) 간사
    • * 학교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
        촉한다

※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법령 개관

초·중등교육법 (제31조~제34조의2)

초· 중 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(국·공립은 심의기구, 사립은 필수적 자문 기구),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(제58조~제64조)

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칙, 위원의 선출방법,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, 시정명령 근거,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,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·사용범위 등

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, 사립학교 정관

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·통합운영 여부, 위원회 자격 및 임기, 임기 개시일 학교운영 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

각 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위원의 수, 자생조직과의 관계, 소위원회의 운영방법·절차,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나. 소위원회

  • 1) 개념
    • *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, 자료수집,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
        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대비되는 개념
        이다.
      *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 심의, 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 조사 기구이므로 소위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심의
        사항으로 결정할 수 없고, 반드시 본회의를 개회해야한다.
  • 2) 설치근거
    • *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      *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  • 3) 구성
    • *학교운영위원회 위원
      *소위원회는 위원들로만 구성하며,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사람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    *필요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, 학생, 외부 전문가의 참여 가능
      *다만,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이 될 수 있다.
  • 4) 종류
    • *심의사항별로 다양한 종류를 설치 가능
         예) 학교급식소위원회, 예·결산소위원회, 교육과정소위원회, 방과후학교소위원회

2. 운영위원 자격 및 임기

1. 운영위원 자격요건 (시행령 제58조제2항)

구 분 자 격 요 건
학부모 위원 *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교 원 위원 *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지 역 위원 * 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·회계·감사·법률 등 전문가,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
*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
* 당해 학교를 졸업한자 *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

2. 운영위원 자격 (조례 제5조)

- 학부모위원,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. -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 다만,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.

3. 운영위원 결격사유 (법 제31조의2)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. 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 한다.

 국가공무원법 제33조

 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 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 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  아니한 자
 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 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 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
  와 관련하여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 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신설 2010.3.22.)
 7.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 8.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운영위원 자격상실 (조례 제7조)

- 위원의 자격상실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
구 분 자격상실 사유 공 통 사 유
교원위원 *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*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하는 경우
*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
*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
*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
※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자격을 제한한 경우 해당 되는 자
(예: 정당의 당원인 경우 등)
*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
학부모
위원
*자녀 학생이 졸업, 휴학 전학 및 퇴학 하는 경우
*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 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지역위원 *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*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 유지

5. 운영위원 임기 (조례 제3조, 제4조)

  • -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
    - 운영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년으로 하되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-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    -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나머지 임
      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/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
      아니할 수 있다.
    -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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